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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근을 일찍 하는것은 연장수당지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 지시로 20분 일찍 출근이 강요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인사고과의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실상 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2.근로라면 일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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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는 휴일수당 같은 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근무피로도 낮으며, 업무강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연장 휴일근로 수당은 없으며, 주휴일수당없습니다.다만 야간수당은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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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으로 출근하는 직원의 무단결근, 해고일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3개월이만 근로자의 경우 즉시해고 가능합니다.5인미만이라면 부당한 사유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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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의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주 15시간 미만이 되었을때 1년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직원이 1년이 되었을때 퇴직금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까요?발생하지 않습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1년간 유지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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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내 CCTV 설치 사생활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초 개인정보 동의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 cctv활용이 불가피하며,특정한 사유발생시 근로자 동의하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면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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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인수인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민사상 책임 부담 한다는 근로계약서 조항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전 인수인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민사상 책임 부담 한다는 근로계약서 조항 적절한가요?실제 손해액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하나,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어렵습니다.만약 적절하지 않다면 신고할 수 있을까요?실손해가 아닌 손해사실 모든것에 대해서 민사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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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인한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네이버 검색으로 가장 상단에 나오는 최단시간으로 구하며통상 이동수단에 따라 상이합니다.위 사유를 입증한 근거자료를 준비한 뒤, 실업급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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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1개월전 잔업을 못하는 경우와 1개월을 꼭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잔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정도를 판단해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지자발적으로 근로하겠다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위 사안과 같이 통상 연장근로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만 잔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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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금지하고 돈으로 지급한다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토록 보장해야합니다.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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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임금을 안받고 일했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니 노동부에서 근로자로 보기어렵다는데 재진정 넣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재진정 넣어서 감독관 교체하시기바랍니다.그외 같이 일했던 동료가 있다면 증언을 받아두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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