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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과 관련 된 근로계약서 위반 여부 판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 이미 2022년도에 합의 한 연봉 근로 계약서를 계약이 끝나는 날짜 이후에 임의로 변경하여 통보 하는 상황이 가능한 지?근로자 동의 없는 한 불가합니다.2. 현재 부당하다고 느끼는 상황을 공론화 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없을 지?근로조건 임의 변경에 따른 진정대상에 해당하며, 공론화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할 경우사측에서 역으로 명예훼손 등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3. 만약 위 상황들이 회사 측 위법이라면 제가 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조언 받을 사항이 있는 지?기존 합의와 새로운 합의시 동의절차가 없던 상황을 입증할 근거 모으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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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조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되나요?지급일이 지나서 지급했음로 체불은 맞습니다.2. 퇴사시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으로 꼭 기입해야하나요?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으로 처리하고 사업주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도 상관없나요?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으로 작성해야합니다.3.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자진퇴사로 처리하여도 임금체불확인서나 임금체불에 관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사유정정관련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시면 가능합니다.4. 사업주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써주실 사업주가 불이익 받는게 있나요? 정부자금지원을 못받는다는지체불사실 발생시 정부지원금 중단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5. 사업주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안써준다고 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노동청 진정제기하여 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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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랑 상여금 계산 이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식비의 경우 월최저임금액 1%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계산시 합산됩니다.최저임금 미달되지 않습니다.상여금은 법상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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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인턴 채용 관련 문의(계약서 작성, 회사 사규 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사 사규나 취업규칙에 인턴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이 경우 인턴채용 불가능한가요?수습 인턴 채용 규정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가 아닌 인턴계약서 명칭으로 계약서 작성해야 하는지별도기간으로 작성한다면 사실상 계약직 근로자고정규직근로계약에 3개월 기간만 명시한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3. 인턴 급여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되는지인턴도 근로자이므로 최저시급이상 지급해야합니다.4. 4대보험이나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 or 기타소득 판단/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한다던지)일반근로자와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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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직원의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여성 보건휴가를 사용하면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휴가사용은 결근한것이 아니므로 그외 나머지 근로일 개근했다면 연차발생합니다.2. 연차를 사용하게 된다면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질의1과 같이 요건 충족한 경우라면 연차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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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시용근로자의 경우 해고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신규직원을 채용후 시용기간 3개월동안 근무성적이 우수하면 정규직 채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거의 2개월 하고 반이 지났는데 근무에 대한 성적이 너무 미흡하여 채용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시용근로자들에게도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3개월미만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하지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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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약직과 전문계약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상 계약직만 존재할뿐,일반계약직과 전문계약직이 나뉘지 않습니다.추측하건데, 일반계약직은 말그대로 일반행정업무수행을 위한 계약직근로자로 판단되며,전문계약직은 특정직종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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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서변경 발령시 동의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초채용 및 계약당시 근무내용이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합니다.한정된 경우라면 동의가 필수적이나,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일반적으로 사무 , 행정은 근무내용 한정으로 보지 않습니다.)동의받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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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근로자 휴무는 어떻게 부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화~토가 근무일이라면일요일 , 월요일은 휴무 또는 휴일입니다.휴무또는휴일과 겹치는 날은 하루만 인정되며,대체공휴일과 같이 추가로 인정할 필요는 업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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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관련 법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제정에 관한법률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본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휴일로볼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근거하여 5인이상인경우 근로시 가산수당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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