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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연차수당 관련 판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이 최근 많이 줄었다고 들었고, 그게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판례가 2개가 될수있나요? 있다면, 기존 대법 판례는 아예 무효가 되는건가요? 바뀌게 될 여지는 없나판례 및 행정해석변경에 따라서 1년+1일 근무해야 15일 연차발생합니다.전원합의체는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고용노동부 해석 및 대법원 기조가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연차를 주장하더라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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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견책은 언제까지 인사기록에 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7년이나 지났는데견책은 제가 회사 퇴직할 동안 계속 인사기록에 기록되어있나요?이번에 프로젝트 달성 인센티브를 받을것 같은데프로젝트 인센티브 지급이 "견책"이 없어야한다며팀장이 "견책" 받은사람은 자기에게 말해달라고하더라고요.. 이걸 말해야하나요?인센티브가 임금이 아닌 포상의 성질이라면 내부규정에서 지급대상을 달리 규정할 수 있는 바, 견책자를 제외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자 개인의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로 임금에 해당한다면징계전력을 이유로 부당하게 장기간 임금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다는 것은 이의제기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내부규정상 징계전력 효력상실 규정이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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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이후 정규직 전환 시 인턴직에 대한 사직서 작성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애당초 정규직원 채용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바,근로기간 단절을 하려면 사직서 작성토록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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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 건강검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하라는 별도 규정이 없으며,내부기준에 따라서 공가또는 유급처리 할지 여부를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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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경력 미기재,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력서에 허위기재 및 고의누락이 발견될 경우 채용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고의로 누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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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자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최대입니다.174시간이 근로기준법 규정상 맞으나,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통상적으로 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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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 휴일에 따른 초과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연장근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150% / 8시간 초과또는 야간과겹칠경우 200%입니다.휴무일 연장은 150%휴무일 연장+야간은 200%휴무일 8시간 초과는 150%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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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후 전 직장에서 발생한 이익 취득시에는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지금 공무원 임용 발령대기기간이라 아직 수익이 없어서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알바에서 발생한 수익의 20퍼센트가 익익월에 발생하는 거라, 임용 후에 그 수익이 발생할 거 같습니다.아직 임용 일자도 확실하지 않은 지금, 나중에 임용 후에 그 20퍼센트의 수익이 발생했을 시에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겸직 금지관련된 문제인지 궁금합니다.겸업여부는 발령당시 겸업여부로 따져야하는 바,과거에 근로한 것이 현재와서 지급됨을 이유로 겸직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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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병원 의사소견서로 지게차에 밟혀서 인대가 손상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현 상황에서 사고와의 인과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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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연차를 한번에 5일 이상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집안에 일이 있어 적립된 연차를 5일을 사용하고싶은데회사측에서 허락을 하지않으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시기지정행위는 근로자의 권리이며,사업주는 지정된 연차를 변경할 항변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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