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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권고사직 후 육아휴직 중 복귀 후 퇴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개인사정으로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아서 싫다고 함(이직한 회사를 그만 둔것으로 보여짐)이상황을 어떻게 수습 해야할까요??회사측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를 설득하여 사직서를 새로작성하지않는 한,권고사직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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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촉탁직으로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전환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촉탁직으로 근무중 프로젝트 단위마다 신규계약서및 프로젝트 이동시마다 단절이라는 이유로 7일씩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년이상 근로가 인정되면 정규직 전환을 요청 또는 소급 받을수 있나요?(현재 촉탁직 9년6개월 째)프로젝트가 연속성이 없으며, 사업마다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경우라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2년을 초과한 계약도 유효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계속성이 존재하며, 동일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기간제 사용기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무기계약으로 볼 여지가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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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직장에서 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쉬는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30인미만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공휴일은 법적으로 쉬는걸로 됐는데 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쉬는걸로 되는건가요?공휴일도 매번 근무를 하고 올해부터 쉬어서 좋긴한데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 적용됩니다.다만 해당일이 유급처리되는 것인지 여부는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여부해당일이 근로일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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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후 휴일 부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한 근무자에게다른 근무일에 1.5일(12시간)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근로자의 날을 다른날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나,해당 일한 근로분에 대해서 다른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물론 보상휴가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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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사유 퇴직 후 비자발적 사유 퇴직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음에는 계약직으로 2021년 10월 12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계약만료로 퇴직했습니다.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이전 사업장 합산이 아니라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디낟.그리고 처음 알바에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지금 회사에 요청하더라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고이직확인서에 자발적인 사유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질문)1.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자발적 사유가 아닌 계약만료 처리해야합니다.2.이직확인서 요청 가능 여부와 이직확인서 작성 목록 중 사유에 자발적인 사유로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계약만료로 작성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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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일 단체로 연차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 20명인 회사입니다 5월6일이 샌드위치데이라 단체로 연차사용하여 쉬려고 합니다 직원들한테 투표를 진행하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단체로 쉬어도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자대표도 없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치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나,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면(추후 입증이 가능해야함)감독관 판단시 적법사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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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전에 무급휴가를 쓰게 되면 유예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가를 쓴 뒤 출산휴가가 가능한지무급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가아니므로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용불가입니다.2. 육아휴직을 땡겨서 쓴 뒤 출산휴가로 해야 맞는 건지사업장확인후 사용하시기 바라며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1년 중- 임신전 사용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만 사용하므로 아이와의 시간이 줄어들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3. 무급휴가를 쓰고 출산휴가를 쓴다면 보험료 유예 신고는 무급휴가가 들어간 날짜부터인지 출산휴가 시작날짜부터인지출산휴가 60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바,무급휴가기간이 한달이상이라면 해당기간 납부유예 해야할 것이나,한달미만이라면 별도 유예신고 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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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위에 사유로 신청이 가능한지 (피보험기간 180일 넘었다는 전제하에)계약만료로 신청가능합니다.2.최근 직장이력은 (한달계약직아르바이트)일텐데, A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전직장인a직장 이직확인서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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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잔업시 1.5배인가요? 2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날 특근하게될때 잔업까지하게되면 잔업은 1.5배로 적용되나요? 2배로 적용되나요?다른 답글들 보니깐 토요일이 연장근로일때는 1.5배라고 올라와있던데토요일이 휴일이 아닌이상 휴무일은 근로는 통상근로입니다.다만 해당주 40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1.5배 처리될 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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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 신고 기한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협의 당시에는 상실신고기한이 이후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아 바로 상실처리 되면 실업급여 신청 하려고 했거든요 이런 경우 회사로 바로 상실신고 요청을 했을때 승인이 안될경우 회사측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연차는 출근한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기간은 재직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4월 6일로 처리해야할 될 것인 바,상실신고는 사업주가 임의로 하는 부분으로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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