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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2일인 경우, 1일인 경우 차이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상 주휴일은 1주에 1일만 부여됩니다.따라서나머지 하루는 휴무에 해당하는 바,휴무일날 근로는 원칙적으로 통상근로이나 주40시간 초과시 연장에 해당합니다.휴무일을 휴일로 처리할 경우 8시간 초과근로에 있어서 가산정도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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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일 이후에 근무 강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매일 야근하며 일을 해주었는데도 계속되는 업무가 줄지않는 상황입니다.이럴때 그냥 무단결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런지요.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 의무(사전통보기간 준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다만 주52시간제 초과 근무를 강요하는 등 법위반을 강요하는 경우라면 무단퇴사하더라도 계약위반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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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총 잔여연차 13개 중, 10개 소진하고 3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잔여연차 13개가 남아있는데 마지막 근무일 이후 10개를 소진하고3개에 해당하는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고싶습니다. (이직으로 인해 3개는 연차사용 어려움)부분 잔여연차소진 및 부분 수당으로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문제되지 않습니다. 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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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에서 인력채용시 자격요건으로 4대폭력 범죄행위자를 제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궁금한 것은 민간기업에서 신규인력 채용할 때 상기와 같은 지원제한조건을 둘 수 있을까요? (민간기업은 신원조회를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자격요건 하나만으로 4대폭력 범죄행위자를 거를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바,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제한되는 요구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바, 제한사항을 명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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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2021.02.15~2022.03.07 까지 근무하였는데 2021.03.07일까지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2021.03.08부터 1년계약서를 썼습니다.하지만 수습기간중 앞에 일주일만 2021.02.15~2021.02.22일용직계약서를 쓰고 이후남은 2021.02.23일부터 03.07일까지는 계약서를 쓰지않았습니다.앞에 수습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1년이상 근무한게 되어버리는데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게 맞는건가요일용직근로이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에 해당할것이나,그러한 사정없이 일용직 근로한 이후 동일한 업무에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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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신청기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지금 2022년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4월에 마지막 지원 받을 예정인데국민취업지원제도 끝나고 계약직 1개월 근무 후에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1개월 근무후 퇴사하는 시점이 22.5월 종료하는 경우 18개월이내 기간만 합산이 가능하므로, 20.12월 까지만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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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계약직 관리직 초과근무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반면에 저는 관리직이라 1년 계약직으로 초과근무는 월 10시간 포괄연봉제로 계약을 했고, 근무일지는 따로 작성하지 않습니다.(초과근무 했던 시간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저도 생산직들과 함께 근로한 것이 인정이 되어 못 받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포괄임금으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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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를 하려하니 사장이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대표본인이 CCTV로 직원들을 보는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출입하는 사무실에 카메라가 설치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는 업무용 회사 폰에도 그 어플이 깔려 있어서 저도 열람이 가능하구요.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cctv를 감시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는 당초 목적사항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합니다.또 코로나 격리때 재택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를 쓰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라에서 받아서 다 준다고 본인이 손해를 보는거라 하는데 제가 바로 잡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신청서를 쓰지않고 제가 따로 신청 하겠다 하는게 맞는건지 묻고 싶습니다.그리고 사장이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할 경우 제가 실업급여나 이런거 가능한가요.재택근무한경우라면 근무지가 변경된것에 불과하므로 유급휴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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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월일수로 일할계산시 토요일 지급공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여가 2,450,000원 인 경우1. 2,450,000 / 28일 * 6 = 525,000원2. 1일치의 임금만 지급한다고 하면주중 모두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1일치만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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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지인이랑 공동대표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하여 저는 그만두고 싶은데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고 3년 되었어요 그만두게 되면 다른 직장을 구할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공동대표인 경우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위와같이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함을 주자이하여 실업급여 신청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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