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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도로)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먼저, 소득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재산세가 면제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104의3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도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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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전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헤 법인세로 확정된 금액이 없는 경우라면 중간예납신고 시 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하고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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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안하게 되면 어떤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따라서, 연말정산을 안한다는 의미는 공제자료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이 경우 공제항목 반영이 안되므로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그 자체로 불이익인 것으로,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항목을 반영하고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다음연도의 다른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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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동일하게 교육비,의료비만 월세액을 공제받을수있다는 성실사업자에는 법인은 해당되지않고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은 개인사업자만이 그 대상이며,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법인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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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료비.교육비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된다고하는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어떤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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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높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질이 그렇다면 근로소득보다 기타소득이 더 큰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기타소득뿐 아니라 근로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고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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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직원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할 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가 지원하는 직원의 대학원 학자금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1. 업무관련성이 있는 교육일 것2.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훈련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를 반납하는 조건일 것3. 사규 등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될 것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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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신고 납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앱에서 수익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되는 것이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고,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 최저한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만약, 원천징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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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번 근무했는데 세금신고한다고 주민번호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어떤 유형의 소득신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소득신고 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그래야 해당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이 잡히기 때문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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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양도,대여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대여는 소유권 이전 없이 일정기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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