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약서에 별도 명시가 없어도 지급대상이 되지만 10개월만 근로하면 1년계약을 체결했어도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귀가 가능하므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취업도 가능하지만 다른 직장에서 일해 수입이 있으면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일시적 취업이 아니라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구제신청 각하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받아야 하고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은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으로는 체불임금 전액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교육기간이라고 하여도 최저임금이상 지급해야하고 6개월이 되지 않고 그만둔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명절상여금은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정합니다.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고 하면 관련지침을 통해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로지의 퇴직사유만을 확인하므로 자진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추가수당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제외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고 포함하여 계산하지만 우발적이고 일시적으로 차등지급되는 경우 제외시키는 것도 가능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으로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다면 단체협약을 우선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근로자수를 고려하여 노동위원회에 5인미만 사업장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알바몬에 5인이상이라고 명시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못받은 주휴수당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