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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메가커피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급여체계가 이상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따로 적지 않아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식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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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지급금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과 해고예고수당 모두 사장에게 받아야 합니다. 체불액이 확정되었어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액(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먼저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청구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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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카톡전화 무시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했다는 단순한 사실의 적시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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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소견서를 지금 다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의사가 최소 1개월이상 치료가 요구된다는 소견서를 발급하여 주고, 회사에서 이 치료를 위한 휴직의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퇴사일 이후 재직중의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소견서를 받더라고 회사에 휴직신청한 내용이 없다면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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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구제 신청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합의의 조건은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합니다. 조건을 원치 않으면 거절하시면 되고 부당해고에서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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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데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에 따라 교육을 받은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은 7일의 근무를 기준으로 발생됩니다. 계약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일계약이면 대상이 되지 않고 7일계약이면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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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구분으로 5인 이상을 피하려는 사업주에게 연차휴가 미사용근로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또는 사업장을 판단할 때 사업주의 명의자가 다르다면 다른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소와 사업장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같은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있지만 사업의 독립성이 없다고 하여도 장소가 분리되어 가가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문의의 내용으로는 B명의 호실의 근로자는 6명이므로 연차휴가 지급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A호실은 3명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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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를 밝힌후 회사에서 바로 퇴사를 하라고 권고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기간에 응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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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근로자의 경우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사시 퇴직금을 계산할때는 법에 의한 방법에 따르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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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기념일이 토요일인데 유급인지 무급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토요일과 겹쳐 출근하여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만,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는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만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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