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로 근로자에게 휴가의 사용시기를 통보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가 이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가는 법이 아닌 회사 규정에서 정합니다. 병가에 관하여는 회사의 규칙으로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서 대면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구분조사를 받거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수급사유등 요건이 맞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장애유무는 근로기준법 적용과 무관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휴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가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고용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서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력서는 회사에서 이 규정을 근거로 보존기한까지 보존할 서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검진진단서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절기간이후 재입사를 할때 채용의 절차를 새로 거친 것이라면 합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 주고 일정기간 재직하는 경우 그 상환을 면제하여주는 약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보면 일하지 않은 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주고 대신 일정기간 재직을 약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적한 바와 같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바 판례는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1.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여지며, 회사에 교육훈련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을 반환하고 퇴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민법에 따라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난후 계약이 해지됩니다.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라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잘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가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