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만 적용됩니다. 제1조제2조제5조제7조제16조제4호제17조제1호·제2호(휴게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3호·제4호(휴일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제5호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제21조제23조제24조제2항제2호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시 사실대로 응하면 됩니다. 거짓수급이 없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요구는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의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을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초의입사일이 2개월 늦어진다면 향후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등에서 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사업장에서 반드시 가입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까지 근로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무기간이 주휴일을 포함하여 7일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자를 재입사할 때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고 15*(12.1~2.29 근무일수/365) 한 것을 3/1에 지급합니다. 또한 1년미만 재직한 근로자로 보아 1개월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