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는 최저임금법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약정하였고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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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무원 공무직 급여인상률이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공무직의 임금 인상률이 공무원의 인상률과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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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하면 근로자가 이를 운용할 수 있고, 바로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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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중간에 그만둔 사실이 없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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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15일전 계약종료시 해고인가요 계약만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계약만료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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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시간 늦게출근하고 퇴근시간은 같은데 근로계약서 새로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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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근무시 고용보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되지 않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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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식을 한 후 귀가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가 주관하는 회식에 참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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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프리랜서로 일한 학원 강사, 근로자로 정정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확인청구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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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보면 민사소송 당할 수도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려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영업이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구두로 영업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업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했는데 영업을 시킨다면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정규직으로 안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막연히 정규직으로 생각한 정도로는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정규직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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