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정규직 전환 제안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질병으로 인해 당장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질병 치료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사실대로 처리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어야 합니다. 사례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2023년 10월 4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가 근거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에게 제재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한 직원에 대해 소급 인상분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시급 1만원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