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2023년 4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반환청구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무시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등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사용자에게 납부 촉구하고 불응시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산재가 발생하면 노동청에 보고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조사나 점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1.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2. 정규직이 아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반려 사유를 알 수 없습니다.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다만,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므로 그 기간내에 처벌을 원하는 신고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처럼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포괄임금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포괄임금제 자체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시간 연장근로하기로 하고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할 경우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약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만큼 연장근로하고 약정된 월급을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포괄임금제를 핑계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