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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입, 경력직원 채용시 3개월 수습기간 후 결정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 후 업무능력을 평가한 후 평가실적이 저조하면 퇴직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이 조치가 정당하려면 평가기준이 공정해야 합니다.2. 수습기간의 급여수준에 대해서 근로계약 체결시 명확히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면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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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연차?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를 실제로 사용한대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로 파악됩니다.2. 전산상으로 기록한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무효입니다.3. 연차휴가 중 실제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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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가 다른업종에서 수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취업한 경우로 파악됩니다.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취업하여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별개의 소득입니다.따라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종합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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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간 중에 재취업한 회사에서 그만두면 다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하였으나 다시 퇴직하게 된 경우(수급기간 내에 취업 후 이직하였으나 180일 미만 단기 취업 등으로 새로운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신고하여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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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기업은 주말 출근 시 추가 수당 요청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에 회사업무로 출근하였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 평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말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 조문>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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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 근무이력이 언제부터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귀하와 친구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성립하려면 귀하가 친구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여야 합니다.귀하와 친구 사이에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한 관계라면 근로관계가 아니라 동업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2. 처음에 서로 일배우면서 지내자고 구두로 약속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3. 귀하가 적당한 금액을 주는 것은 무방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참고 조문>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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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아님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도 매월 개근하면 연차휴가 1일이 매월 발생합니다.따라서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위와 같이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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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or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데, 퇴직연금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하는 목적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면 복직해서 근무하기 위한 것입니다.2. 반면에 퇴직연금은 근로관계가 종료할 경우에 수령하는 것입니다.퇴직연금을 수령하면 해고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해고문제가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는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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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무단퇴사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에서 정한 기간만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2.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회사측이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3.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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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로 구분되는데 퇴직연금제도는 노사합의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 조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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