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즉, 당연히 지금 사용하셔도 됩니다. 회사가 이를 반려한다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시점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하는 사업장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의 문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해봐야하겠지만, 일단 지금 지급되는 연차는 계약상 의무로 지급되거나 관행상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그런 경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도 사용자가 결정하거나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관련 별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 의무나 계약상 의무 모두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에 출근한 근로자 인원을 해당 기간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출근만 했다면 일단 1명으로 계산해야 합니다.보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항에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근을 찍지 않았다고해도 휴일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시간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휴일근로수당 자체는 발생합니다. 다만 휴일 전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휴일이 되어서 퇴근한 경우라면,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겠으나 휴일근로수당까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특례업종 등이 아닌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하여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운송업이나 보건업 등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각티슈 하나를 가져갔다가, 반납까지 했는데 이를 이유로 해고했다면 징계해고 사유는 물론 양정 측면에서도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5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한다면, 감봉에서 정직 정도의 징계까지는 인사권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에는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2.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품이므로 청구하셔야 합니다.3. 해고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해당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 사실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전화, 계좌 입금내역 등을 준비해서 노동청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나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감봉'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징계 유형 중 하나로 두고 있는 징계이며, 감봉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감봉액을 월 급여 기준의 10%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