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겸직을 하려는 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가 변경되었다면 가급적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부분을 명시하여 재작성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연봉이 인상된 경우라면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변경이 있으므로 서면으로 변경된 부분이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통상시급만 인상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1주 (예컨대 월요일부터 일요일, 화요일부터 월요일)간 유지되었다면 사용자는 1주 평균 1회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1회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최종 3개월 동안의 통상임금(시급)의 평균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에 미달한다면 재직자라도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0월 13일에 퇴사한다면 근로관계는 10월 12일까지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해당일까지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라면 (월임금/31일)x12일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한 세후 임금은 약 2,397,007 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소득세 등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25.05.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수당으로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25년 5월에 지급한 연차수당의 3/12는 산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 후 소득세 정산 등을 통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환급(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으신 경우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용자는 별도의 임금명세서 등을 발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결근하였다면 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해고사유 등 서면 통지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해고사유가 명시되지 않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