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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의 조항중 일부가 노동법에 위배될 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조항 중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조항은 무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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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요건 10개월 적용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검토 중입니다. 여전히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10개월 언제 늘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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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금액과 4대보험 신고금액이 다를 때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 보험 신고와 무관하게 실수령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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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 다음년도로 이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와 사업주의 합의 하에 이월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나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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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을 반차처럼 나눠서 쓸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반드시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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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실업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며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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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한 달이상의 단기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9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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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필수교육에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퇴직연금 교육,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직무교육은 법정필수교육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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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언제까지 안쓰면 위반인가요.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신고시까지 작성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른 위법사항이 있다면 함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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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나 주휴 수당등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하루 8시간을 일하는 주 4일제라면, 한 주에 32시간 근무(15X(32/40)X8)이므로, 법적으로 연차는 12일(96시간)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32/5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즉 시간에 비례하여 다소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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