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급됩니다. ①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②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③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탁운영을 맡긴다면 근로계약의 성격이 아니라 업무위탁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프리랜서로 등록하셔도 무방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현장 확인 또는 교육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성격이 있다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명절은 법정공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근무한 날만큼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종 변경을 하여 인원을 해고한다면 한달의 해고예고 기간을 두어야 하고 두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18조 3에 따라 3일의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범위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에 해당합니다. 치료 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만 3.3%를 공제하는 사업소득자이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때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지 이전으로 퇴사한다고 특별히 법적으로 보상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력서 작성이 거짓이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면 계약취소나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기간이 지났고 업무와 상관이 없어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해고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