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 수당으로 1달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1달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근무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기간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국내 사업주에 고용되어 임시로 파견된 경우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국내 법정공휴일 기준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지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 하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약 9월~10월 정도까지는 취업하여야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분리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가해자를 다른 업무로 배치전환하는 것이 적합하고 이는 정당한 인사발령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은 임금의 문제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행정벌, 즉 과태료 부과의 문제이므로 별개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 근로자의 의견 등이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 형벌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면 범죄 기록, 전과로 수험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드뭅니다. 애초에 수험자격에 해당 기록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합격취소나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수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 등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무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휴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7조에서는 회사의 법률상 파산이 있는 경우, 임금채권 중 월급여액은 최종3개월분과 퇴직금은 최종3년분에 한하여 파산기업을 대신하여 노동부에서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충분한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을 더이상 하기 어렵다면 통상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회복될 가능성이 없거나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면 통상해고로 퇴사처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