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장이 끝까지 돈을 안주겠다고 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이 행해질 수 있고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졌고 동일하게 근무를 하는 등 고용승계가 이루어 졌다면 고용배제 특약이 있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지급되어 1년 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유급휴가로 부여되고 2년차에는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아르바이트 여부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저히 불공정한 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을 무효화할 수 있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상실과 관련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직접 상실 처리를 할 수 있고 회사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력이 성과를 창출하는 주요 자원이라 생각하고 동기부여와 몰입을 유도하는 인사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신중한 채용, 의사결정에 참여, 교육훈련의 강화, 성과에 연계된 인센티브의 제공, 공정한 관행 등을 통해 몰입형 인사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에 허가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직권 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면직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행하는 사업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기간을 두지 않는 즉시 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56조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잔업을 하는 경우, 즉 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개근이나 만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날 전부 출근을 하면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쉬라고 해서 쉬는 경우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개근, 만근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보이는데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공제한 듯합니다. 그럼에도 근로자임을 입증하고 각각의 조건을 갖춘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지급되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최종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받을 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