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현재 법적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2. 법적 정년연장 논의가 있습니다. 이는 만 65세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적 정년이 연장된다면 정년만큼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는 출퇴근이 통상적인 경로인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장동료를 픽업해서 내려 준 후 귀가하는 경우는 별도의 개인 용무라기 보다는 통상적인 경로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일만 일을 하셔도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근로계약기간 또는 근무기간은 계약상의 계약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기간이 1년이 초과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노동조합과의 이익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관리자의 노동조합도 결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이긴 하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근무지로의 배치명령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상의 징계 규정과 폭력사건의 정도를 살펴보아야겠지만 폭력사건 등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합의와 무관하게 기업질서의 침해를 이유로 징계나 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을 지급하며 퇴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해지의 실질이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근로계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분쟁 발생시 주장을 입증하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