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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일본처럼 65세까지 정년 연장한다는데 정말 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령자법에 법적 정년은 현재 만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65세로 정년을 연장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언제 법안으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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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받을 때, 따로 유급휴가를 준다는 규정이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노동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규정에 의해 유급으로 명시합니다.
3개월 미만계약직도 갱신기대권을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재계약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존재합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에서 아르바이트 전환 후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연속으로 하였다면 정규직, 아르바이트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기간 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정함이 없더라도 1년 단위로 연봉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근 수당 주말 근무 수당 최저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게 책정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최저 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로써 1년 이상 계약을 한 수습기간의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일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월에 1개, 11월에 1개 이렇게 2개만 발생합니다. 11월에 퇴사한다면 12월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직서,퇴직금,실업급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는데 재계약에 응하지 않고 퇴사할때는 사직서 작성을 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고 1달 반 정도의 월급이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였는데 본인이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태권도 사범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사의 계약만료로 통보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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