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30분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주중 8:00~12:30 분으로 (단시간)계약 돼 있고 휴게시근은 딱히 명시 없이 '30분'이라고 돼있습니다(계약서상)
주중 4시간 근로를 계약했는데 근로계약서상 12:30 근로종업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종업시간을 12:00로 변경해달라 요청했는데 담당 노무사가 못해준다 합니다.(이유:법적인 해석의 이유로,법적문제가 될 수있음)
1. 휴게시간 안줘도 된다 협의하면 계약서 8:00~12:00 근무 종업시간 12:00 으로 변경 가능 할가요?
2. 여태 12:30에 퇴근했습니다. 주중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 못받고요(7월부터 당월까지기준 6개월 가량) 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물어보니" 중간중간 10분씩 쉰다" 생각해 라고 분명 듣고 퇴근을 12:30에 했습니다. 어제 물어보니 왜12시에 안갔냐며 타부서 사람들에게 12시까지 근무라고 공지했다는데, 타부서에게 확인해보니 어제 공지했다고 합니다. 타부서 분들은 그 전까지는 그런공지 받은적 없고 원래 12:30퇴근인지 알았다고 합니다. 12시 반 넘어 일한 적 있고 이부분 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할 경우 퇴근시간이 늦어져 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12:00에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퇴근 시간 이후에 근로한 사실이 있어야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안줘도 된다는 협의를 하더라도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를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2.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그경우 근로시간이 4시간인데 휴게시간이 없으면 위법입니다.
2.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협의를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8:00~12:00 근무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중간중간 10분씩 쉬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사용함에 연속성이 필요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을 온전히 휴식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2시반 넘어 근무하신 부분은 회사의 지시하에 초과근무를 하신 것이라면 연장근무에 해당하여 추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2시로 바꿔 4시간만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휴게시간
미부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한 시간과 추가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무 도중에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3시간 50분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