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위탁계약서에 근로자로서 권리행사는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감봉 등의 징계는 1회 급여의 10%이상을 할 수 없습니다. 1개월 월급의 2~3%의 감봉 징계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월 중순에 퇴사를 하면 1월2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상관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년 휴직하다가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모든 직원에게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대상자에게만 사직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울증도 질병에 해당할 수 있으며 더이상 근무할 수 없어 퇴사를 하고 다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는 증명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기간이 있고 산재로 인해 본인이 퇴사결정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기간과 산재 종결 후 1달의 기간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과도한 스트레스로 특정 질병에 걸렸고 업무상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