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기에 예전에 비해 좋아진 점, 공무원의 연금 혜택이 과거에 비해 독복적이지 않은 점 등이 공무원 인기 하락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숙소비용, 기타 잡비 등은 임금이 아닌 실비 또는 경비에 해당할 듯합니다. 회사에 비용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합의에 의한 병가라면 결근으로 보지 않고 다음 달에 연차를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병가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3년 8월 15일까지 연차가 11개 발생하고 8월 16일 부터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달에 휴직하여도 연차가 차감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므로 2023년 8월 8일까지 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8개의 연차를 부여하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부서이동, 배치 등이 부당전직에 해당하여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인 범위에서의 전직명령에 해당한다면 거부후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긴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태가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0580원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이미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었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여 실업 상태가 되었다면 다시 잔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소급 정산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4대 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지급은 별개입니다. 4대 보험 소급정산을 하게되면 사용자 부담분, 근로자 부담분도 발생하므로 사용자 지급해야할 금액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따라서 실제로 소급적용하는 것인지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듯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 등의 개념에는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경비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