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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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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이 2년이상 근무할 경우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상 2년이상 근무할 경우 아르바이트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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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건 질문드립니다. (의견서, 동의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향후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경우 불리한 것으로 간주하여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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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을 가지고 흥정을 하려는 사업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실소유주에 대해서도 임금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3. 합의서를 써도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의 흥정, 협박 등에 개의치 마시고 임금체불 신고를 진행하시면 해당 사업주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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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경우 남은 연차 소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5일의 연차는 12개월 동안 80%이상을 출근하면 부여됩니다. 이미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었다면 6월에 퇴사하더라도 남은 10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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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하급 직원의 문제로 팀장이 나가버렸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팀원에 대한 설득이 불가하다면 회사의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세분화하여 재량적 판단의 여지를 축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논쟁적 내용을 규정화하여 제도적으로 해당 인원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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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의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의 유효성은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양 당사자의 의견이 정리되거나 법적 승인이 있을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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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프리랜서) 휴게시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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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민사적 손해배상 걸겠다고 협박식 카톡을 보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협박식 카톡이라 보이며 노동청 임금체불 조사시 관련 내용도 첨부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의 경우 일반적인 무단퇴사와 다르고 손해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개의치 마시고 임금체불 진정 진행하시고 형사상 처벌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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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대체공휴일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7일이 29일로 대체되어 29일만 유급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중 하루만 휴일근로수당이나 유급휴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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