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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직원이 사측에 먼저 요청할수도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회사는 중간정산 사유가 있고 직원이 신청하면 중간정산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간정산의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본인 및 가족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삭감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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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대해 알아보던중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을 설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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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직을 신청하였는데 다른 직원을 뽑겠다고 하였다면 이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본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여야 하는데 귀하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는데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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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협상중 회사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취소는 통상적인 해고보다 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나 그럼에도 해고에 준하는 만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채용이 확정되었고 결과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연봉테이블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채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채용 취소가 될 수 없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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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 결과는 서면으로 증거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징계결과의 확증을 위해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게시할 것을 요구하면 신의칙상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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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과시급의차이를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결근이나 조퇴 없이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귀하와 같은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하시어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아울러 최저시급을 초과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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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면서 알바도 하려는데 4대보험 때문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4대 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가입이 되건 한쪽만 가입이 되건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모두 불이익이 없스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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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입사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월차 사용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월차 포함하여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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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근로자 1년 뒤 실여급여질문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녀가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고 육아휴직이 거부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거부가 아닌 단순히 육아를 위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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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3개월 수습기간 중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2. 2년이상 계약기간이 유지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없고 권고사직이나 해고, 정년 도과 등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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