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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말 회사 야유회도 휴일근무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야유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권한이 미친다고 보아 근무시간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다만 토요일은 주휴일이 아닌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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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 대체공휴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29 근무하면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만 별도로 연차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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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 연차휴가에서 빠자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계약직도 당연히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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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생성달엔 전달 월차가 생성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월 만근으로 발생한 월차를 5월달에 쓰실 수 있습니다. 1년차의 경우 입사 첫달만 월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11개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1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차 15개는 5월이 아니어도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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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퇴사는 언제 미리 말을 해야 된다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는 퇴사하기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 660조는 계약의 해지 통보는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의무사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계약의 내용에 의하고 근로자가 고의로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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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에 대한 계약을 따로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제도는 퇴직후에도 평균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급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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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 제가 무엇 인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본임금에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시키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실질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포괄임금제의 임금지급방식입니다. 현재에도 포괄임금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근로자를 위한 임금이라기 보다는 회사의 임금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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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23년도 기본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수당도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제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200만원인데 2023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2023년도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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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주휴일의 정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월~금까지 출근하고 토요일은 오전 근무만 하고 일요일에 쉬는 경우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하며 쉬더라도 급여가 지급됩니다. 토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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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윌 1일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대휴로 지급한다고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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