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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휴가 최대일수가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최대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이는 이를 축소하는 것은 법 위반이나 이보다 많은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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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전직장 연락이 왓ㅆ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직장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이미 지급되고 있는 실업급여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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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사, 전년도 고생했다는 의미로 여름에 부여한 보너스 퇴직금에서 미산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1회성, 은혜적 금품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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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평등대우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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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이나 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의 성격이 문제되어 퇴직금을 별도로 받더라도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연봉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연봉은 연봉대로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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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사업장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필수로 이행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설 교육업체들이 교육 영업을 하느라 전화를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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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계약의 성립 당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입사 전이나 입사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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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아르바이트소속으로일햇는데퇴직금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을 고의로 회피하기 강제휴무를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면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만근수당의 경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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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이후에 근로시간 감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복귀시 원칙적으로 동일한 직무에 근무하고 동일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편의상 근로시간의 조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월급 감소 외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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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보상비용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가 법적용어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즉 시급 1만원이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하루에 대한 연차수당은 8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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