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9-6시로 되어있었고 그 시간내에 출근 하셨다면 경위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와 합의하에 일찍 출근하기로 되어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지시 불이행 등으로 경위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첨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는 합의하에 주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위 글만으로는 소정근로일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하루만 고려한다면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였고 추가로 합의하에 주 12시간내에서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22-23년도 기간의 단절이 없었으므로 전체의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해야하며 1년이상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상담내용대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시는 업무로 근무를 하시다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근무일이 시작한 이후에 작성하기만 했다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참고하기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 180일을 충족하고 마지막 퇴사가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게는 연차휴가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도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언제 개정이 될지는 확정적이지 않고 시일이 많이 걸릴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휴개시간은 반드시 고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4시간당 30분의 의무적인 휴게시간을 보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내용이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나 자진퇴사에 해당하신다면 수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에 해당하신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진정제기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