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알고 계신 것처럼 3년입니다.다만, 월급여와 퇴직금에는 차이가 있는데,퇴직금의 경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3년인 반면에,월급여의 경우는 그 급여가 지급되는 급여일을 기준으로 3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의 2020년 5,6,7월 미지급 임금에 대한 부분은 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미지급 임금부분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고민 중이시군요.우선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빠른 진행을 위해서 임금체불 전문가를 선임하시려고 할 때는 사건 전문 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그 체불 규모를 판단하고, 각 전문가마다 다르지만 착수금 없이 받게 되시는 금품의 일정 퍼센트를성공보수로 지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다만, 이 부분은 각 전문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2.31.자로 퇴사를 예정 중이시군요.만약 재직 중에 임금 상승이 되어 이전 소급분에 대해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퇴직금 또한 소급분이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다만, 퇴직금 산정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그 일수로 나누기에 3개월의 임금상승분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정규직 근로자와 아르바이트를 실질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업무를 검토해야 합니다.정규직 근로자와 아르바이트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차이가 없다면 말 그대로 직급에 따른 임금이 적은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는게 편하실겁니다.또한 고정급과 인센티브로 급여를 받으셨는데, 이는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인센티브 산출내역 등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정급이 150만원이라면,최저임금 위반여부 검토와 더불어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도 확인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위 사례에서는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니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의 경우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150만원)를 휴직기간에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사후지급금 25%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이에 통상임금의 80%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구체화 된다면 2025년 시행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추가적으로 2024년 적용되는 맞돌봄 특례를 안내를 드리자면,기본적인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인데 반해,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까지 인상됩니다.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르는 구조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종 자체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최저임금은 근로자 인원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법정최저임금은 2023년 기준 9,620원이며, 이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시간은 적시되어 있으나 월급여가 적시되지 않아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어렵네요.간단하게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법을 말씀드리면,일단 월 근무시간을 산정하시고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계산된 총 근로시간으로 월 급여총액을 나누시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며, 이에 따른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액은 2,010,580원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주말이기에 연차 2개를 차감한다는 것은 불가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말에 이를 사용케 하거나 차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인사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요구하셔야 할 것이며,이후에 차감되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시면 고용노동부를 통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겸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질문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상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일단 겸직이 불가하다고 판단함이 상당합니다.해당 겸직이 동종업계 및 경쟁업계에서의 겸직이라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다만, 현재 근로계약서상의 업무와 관계가 없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형태의 겸직이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적으로 공직자나 법에서 특별히 정한 직업군의 경우라면 겸직이 절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취득일과 신고 기한을 아래와 같습니다.1. 4대 보험 취득일4대 보험은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됩니다.2. 신고 기한1) 건강보험의 경우 :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2)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 입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없으나 지연된 만큼의 보험료가 익월에 한번에 부과가 될 것이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