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유튜브 크리에이터 사업자 신고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940306이 아닌 921505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창업감면대상이 아닙니다.이와 관련된 예규를 소개해드립니다.서면소득2025-2304(2025.07.23) (사실관계)○ 질의인은 ’20.7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업(943606)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함(질의내용)○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회신]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국세청은 인적,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새로운 창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기준으로 판단합니다.10년 전에 하셨던 통신판매업은 정보통신업과 다른 분류에 해당하므로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26년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창업감면을 적용하므로용인시에서 창업하실 계획이라면 25년 12월 31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내시길 바랍니다. (감면율 25%차이)창업감면은 단순해 보이나 사실관계가 정확하여야 하므로 창업 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리스크를 줄이길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11.265.02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종합소득세 연소득 100만원 넘는 자녀 기본공제대상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25년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는 24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입니다.따라서 24년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25년 5월 당시 신고한 종합소득세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25년 중 소득금액이 발생하셨다면 연말정산에서는 제외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만일 연말정산에서 포함하였다면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그 전까지만 부모님께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덧붙이자면 연말정산이 1~2월 종합소득세가 5월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 뒤에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연말정산25.11.2600
- 상가 임대인입니다. 기존 임대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왔습니다.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종료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이 같은 과세기간에 겹쳐있다면 두 임차인 전부 계약기간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임대공급가액명세서 상에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을 기재하시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까지 적으셔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시면 됩니다.현재로써는 세금계산서만 적절히 새로운 임차인에게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11.2600
- 1인 법인 설립시 자본금,차입금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법인통장 -> 대표개인계좌로 이동 시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법인내부차입금상환결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채무가 아닌 대표자의 채무를 법인이 대신 상환해주는 것에 해당하며, 대표자와 법인 간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사외로 유출된 금액 4천만원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전액 상여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표자와 법인간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하신 뒤 추후 다시 법인에 다시 상환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또한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대여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가지급금은 연 이자율 4.6%의 인정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여야하고, 대표와 법인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바로 상여로 보아 대표자에게 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가지급금에 대한 이슈는 법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액수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법인세25.11.2600
- 평소에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이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직접 연말정산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라도 연말정산대상자라면 회사에서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근로소득만 있거나, 보험모집인 등 특정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의무를 끝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의 타종합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질문자 분께서 정확히 어떤 소득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소득이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또한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하였다 하더라고 타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다른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연말정산25.11.2600
- 법인 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할 경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법인 주식을 제3자(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액면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5천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부과되니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또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변경하여 신고할 경우, 세무서에서 주식 양도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뒤 신고되지 않았다면 주식변동 관련하여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차익이 없어도 신고하시길 권해드리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확인 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양도소득세25.11.2400
- 경찰청에 낸거 회계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신 뒤 법인세 신고서식 중 세금과공과금명세서에서 손금불산입항목 여로 변경하신 뒤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25.11.2400
- 임대료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기존 음식점업에 관련된 사업관련성만 입증한다면 부가세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업종을 추가로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내신 뒤에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하나로 합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부가가치세25.11.2400
- 연말정산시 의료비를 어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으로 의료비를 사용하였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선택하실 필요없습니다.다만 의료비는 총급여의 3%이상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대략적으로 1,650,000원 이상 사용하신 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또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의료비 일부분을 환급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차감하고 의료비총액을 계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연말정산25.11.2400
- 내년 부가세,종소세 신고 전 폐업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폐업하셔도 됩니다.폐업을 하시게되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부가세확정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전부 정리하게 됩니다.이때 부가세를 공제받은 고정자산 등이 있다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 일부가 다시 과세되니 이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폐업과 무관하게 25년 전체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므로 폐업 후 다음해 5월에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세금·세무 / 부가가치세25.11.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