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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취소 통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된 경우도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채용내정의 취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회사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부당해고로 보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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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ㆍ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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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시 알바생 손해배상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로인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당일 퇴사통보를 했다고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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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바로 재입사시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게되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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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항상 상승하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편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상승 시 근로자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보면, 물가상승, 숙련노동자 선호현상, 자동화기계 대체 등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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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지원금을 정부에서 부담하나요？ 회사에서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며,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휴직동안은 75%만 지급하며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나머지 25%금액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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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인데 퇴직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 제도이며 1년이상 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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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당하는 것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생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사적인 비위행위더라도 회사의 이미지 또는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직장 질서를 해하는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버스운전기사와 같이 운전이 주요업무가 아니고 기업 이미지 또는 명예가 훼손되었는 , 기업 질서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쳤는지 고려없이 바로 면직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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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일하고 10일 월급인데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연히 11~30일 월급도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임금이 지급되지않았다면 이전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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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예비군 훈련 참가 후, 추가 근무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회사에서 추가 근무를 요청한다면 별도로 그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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