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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질문자님이 25.2.3. 입사했다면 현재까지는 9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6.1.1.이 되면 13.6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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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사고소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진정 후 고소로 전환하더라도 일단 근로감독관 수사는 진행되어야 하니 시간이 오래되었다면 한번 연락해서 조사 신속한 진행을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초범이면 약 30만원정도 벌금이 나오거나 기소유예나올 수 있고 임금체불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소송제기용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요청하여 그걸 가지고 민사소송 진행사시면 수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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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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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들어가기 전 사직서 제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를 위해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사직서를 낸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할 사유는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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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 미성년자 알바 퇴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일자로 사직서 내서 퇴사하십시오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시 사용자 측이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더라도 단순퇴사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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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윈 퇴직자가 경비직을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퇴직 후 다른 곳에 취직하여 근무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연금 수령액이 최대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국가 지방단체 등에 취직하면 전액 중단되니 유의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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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 안구해지면 퇴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한 인력 공백, 대체인력, 인수인계 등은 근로자의 법적인 의무는 아닙니다정확하게 퇴사일자를 정하여 사직서 제출하시고 출근하지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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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업무변경은 실업급여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가 특정되어 있지않다면 업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업무가 바뀐 것만으로는 현저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라 보기어려워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어려워 보입니다.업무가 아에 사무직에서 생산직 수준으로 변경된 게 아니면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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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시급 9000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현재 기준 10030원이며 고용보험료가 0.9%임을 감안할 때 9000원은 위법합니다.사용자에게 최저임금대로 준수해서 지급을 요청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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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이 해고예고수당 못 받는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명확하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밝혀야 인정이 되며, 말씀하신 상황도 해고로 볼 여지가 있으나 감독관 말대로 다르게 볼 여지도 있어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이 명시적으로 해고했다고 보기는 어렵기때문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실제로 명확한 상황이 아니면 노동청에서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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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통보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히 퇴사하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손해액 산정도 어렵고 인과관계 입증도 어렵기때문입니다.회사에 고의로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게 아닌 이상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말해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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