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제70조(벌칙)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11.29]]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자백을 하는 경우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내용에 따른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신고가 되어 있기에 별도의 형사고소는 불필요합니다. 민사상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위 형사 사건의 자료를 송부촉탁 하여 민사 법원에 현출시키고, 추후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재산 명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이라고 변호사가 맡지 않는 것은 아닌바, 여러 변호사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믿을 만한 변호사에게 사건의 위임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에 대한 각계 각층의 논의가 있는 상황인데, 필요성은 저 역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논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 충당금의 지급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는데, 세입자가 대신 납부를 하는 경우 전출을 할 때 소유자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속은 형사적인 문제이고 압류는 민사인데, 압류한 금액이 적다고 구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민사와 별개로 형사고소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구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3채무자의 경우 채권자가 여러명이라면 공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압류, 추심 결정을 받을 채권자에게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의뢰인은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진정서를 피해자인 의뢰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에 보호를 위하여 법정 대리인에 의한 진행이 될 수 있기에 부모님께 얘기를 하고 함께 고민을 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돈을 안갚는 것이 형사상의 사기가 되기에는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당연히 지급 청구가 가능한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한 분을 피고소인이라고 하는데, 개인에 대한 고소라면 위 자가 퇴사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소인을 회사나 경영진으로 옮길 수 없고, 그러한 요청을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바꿔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소송 전에 재산을 잡아두는 가압류 등이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인터넷으로 올렸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한다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기꾼이라는 것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적인 언사라 할 것인바, 모욕죄의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