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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관계를 안했는데 고소 당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법률적으로만 답변을 하자면 범죄의 경우 기수가 아닌 미수 처벌 규정이 있다면 미수에 대하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강간의 혐의를 예로 들자면 성관계가 없어도 폭행, 협박 등의 시작이 있었다면 미수로 처벌이 가능합니다(본 건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검토임).스킨십 과정에서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있었다고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추행 등으로 고소는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 이상의 판단은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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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종결이 무엇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경찰내사 처리규칙 상 내사종결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에 해당하여 수사개시의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수로 결제를 누락한 경우라면 별도의 형사상의 범죄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부분이고, 입증이 된다면 내사종결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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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허위사실 기재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입사 취소 등과 관련하여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이나 근로 계약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만 중퇴를 졸업이라고 한 것은 문제가 되는 행위인 것은 맞다 할 것인바, 취소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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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조사를 받으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범행을 인정한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이 되는바, 꼭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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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시 기록을 남기는게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면담자가 기록 보관이나 내용 정리를 위하여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 자체는 특별히 불법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자료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출 된다면 불법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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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해지내용증명서가 왔는데 대응?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약정 내용, 그에 대한 조건 성취 등의 내용이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약정 상 해지가 가능한 연체가 있었고, 그에 대한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법률적으로는 명도를 해야 하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우선 이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하고 명도를 해 줄지에 대한 결정(해지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소송 중 다퉈서 명도를 최대한 늦출 수는 있음)을 하여야 하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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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어서 대화 도중 모르는 이에게 멱살을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폭행 또는 폭행 치상의 피해를 입은 것이기에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여 특별히 상대방이 가중 처벌되는 사안은 아닌데, 피해금의 경우 병원 치료비 등의 적극 손해, 위자료 정도를 청구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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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불복하여민사소송에서 불복하여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이 포괄적인데,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사유를 밝혀 추완항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송달에 문제가 없다면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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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작성시, "다 갚는 날까지 연 oo%의 비율로 지급"을 요청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약정 이율이 18%라면 피고는 '금 XXX원 및 이에 대한 XX.XX.XX.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로 특정하면 되고, 이보다 적은 연 12%의 소촉법 규정을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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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할인 횡령죄 성립 판례, 어음의 할인이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어음 할인이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을 할인인(금융기관이나 할인업자)에게 배서를 하고 할인료(어음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와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그 내용에 따라 소비대차 혹은 어음 매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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