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 내역
- 법률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7)1. 오늘은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의 소송 등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저작권사인 소외 주식회사 아이에스디케이(이하 ‘소외 ISDK’라고 합니다)가 본래 무료로 배포되던 캡처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정책을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로 변경하면서 기존 사용자들이 소속된 무려 166개 기업에 거액의 저작권료를 요구했던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 저작권사의 최종 패소를 확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2. 대법원 민사 2부는 소외 유량 조사 사업단과 소외 벽산엔지니어링 등 166개 기업 및 공공기관이 컴퓨터 화면 캡처 프로그램인 ‘오픈 캡처’ 저작권사 소외 ISDK를 상대로 낸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 소외 ISDK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 1017, 2015다 1031, 2015다 1024, 2015다 1048 판결 참조).3. 컴퓨터 화면을 캡처하는 프로그램인 ‘오픈 캡처’는 당초 무료로 배포되다가, 현 저작권사인 소외 ISDK가 그 저작권을 양수한 뒤 버전 업데이트를 하면서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라는 취지로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소송에서는 ‘기업은 유료, 개인은 무료’라는 라이선스 정책을 취하는 소프트웨어를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다운로드한 뒤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① 이런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는 것을 ‘영구적 복제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 ② 그 사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반되는 컴퓨터 메모리에의 일시적 저장이 ‘일시적 복제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두 가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4.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의 하나로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들고 있고,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영구적 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등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을 가리킨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오픈 캡처 유료 버전이 피고가 제공한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에 자기적으로 고정됨으로써 복제가 완료되었고, 이러한 복제가 피고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 피고의 오픈 캡처 유료 버전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시를 해 주었습니다.25.04.0330789
- 법률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6)1.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권리의 주장 근거라고 하는 사용권 계약서의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문제가 되는 규정이 많은데, 같은 법 제17조에는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2. 또한 같은 법 제17조의 2 제2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 하에 제1호에는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제2호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호에는 '사업자가 일반 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ㆍ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제4호에는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제5호에는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6호에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는 규정이 있습니다.3. 게다가 같은 법 제19조에는 '약관의 심사청구'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후 각 호에서 '1.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 사업자단체'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4. 이에 소송 등의 분쟁 발생 시 사용권 계약서의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와 같은 각 조항에 위반되는 규정이 발견된다면 소송 또는 조정 절차에서 문제 되는 조항이 무효라고 항변을 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두시기 바랍니다.25.04.0210858
- 법률이혼 승소 판결(유아인도 인정)에 대하여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혼 청구를 제기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혼과 재산분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사건본인(유아)의 인도를 인정받았던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3드합 10744 이혼 등).2. 사안의 경우 원고는 이혼 소송 제기에 앞서 집을 나간 피고와 별거 상태를 유지하였는데, 피고가 원고 몰래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들어갔고, 모성으로서 아이를 보려고 했던 원고는 이혼 등 청구 사건의 심판 확정시까지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이 사건 신청서 부본 송달일 부터 이 사건 심판 확정시까지 매월 금 x,000,000원씩의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즈 1177 사전처분).3. 위 사전처분과 함께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도움 없이 사건본인을 돌봐왔다는 점, 피고가 아이의 양육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점, 원고의 가정 환경, 부모님의 도움, 다른 가족들의 부양 의지, 경제적인 능력 등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양 당사자 측의 양육 환경에 대하여 가사조사(가사소송법 제56조의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정을 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 참조)까지 진행되는 등 수십 차례의 법적 공방이 있었고, 소송 중에 가족들과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통하여 증거를 보강하였습니다.4. 이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이혼 및 피고가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금 xx,xxx,xxx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함께 사건본인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가집행 선고)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3드합 10744 이혼 등).25.04.01201,124
- 법률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5)1.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둔 사용권 계약서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주장을 하는데, 그에 앞서 소송을 당한 상대방은 소송 중에 어느 버전의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는지에 대하여 구석명 신청(구석명신청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임)을 하여야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의 주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데,예를 들어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은 보통 무료이고, 그 위의 상위 버전의 경우 무료와 유료로 나뉠 수 있으며, 개인과 기업에 따라 조건이 다르기도 하기에 소송 중에 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2.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약관의 해석'이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2항에서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사용권 계약서의 각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대한 주장도 해 두어야 합니다.3. 게다가 같은 법 제6조에는 '약관의 해석'이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2항에서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문제가 되는 사용권 계약서의 각 조항을 이 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4. 또한 같은 법 제12조에는 '의사표시의 의제'라는 제호 하에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본문 하에 각 호에서 "제1호에서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제2호에서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을, 제3호에서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을, 제4호에서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본 건과 같은 분쟁에서 '사용자는 본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상에서 설치, 복사하거나 실행함으로써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용권 계약서의 조항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25.03.3120754
- 법률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4)1. 이전의 검토에서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상대방 측의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하여, 날짜, 장소, 행위자,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이 특정되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데, 만일 이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둔 프로그램 사용권 계약서상의 각 조항이 상대방을 기속시킬 수 없습니다.2.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도 ip 정보 등의 수집 권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사용권 계약서의 조항을 근거로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해를 입었다는 손해액 역시 위 계약서에 이에 대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1개의 프로그램을 자신이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금원을 손해(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부가가치세까지 손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임)라고 주장하는 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고 가정한 후 위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 당사자의 이름, 상호, 주체 등이 확인되는 인적 사항 기재가 없고, 날인은 더욱 없기에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3. 또한 보통 사용권 계약서에는 ‘사용자는 본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상에서 설치, 복사하거나 실행함으로써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라는 규정이 있는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위 계약서의 각 조항이 약관으로 볼 수 있기에 주장 입증책임 역시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인데, 그러한 정리 또는 입증이 없다는 항변도 해야 합니다.4. 만일 약관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는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사업자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바,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와 같은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는 항변도 해야 합니다.25.03.2830712
- 법률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3)1.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는 민법 제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가해자, 위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있는 손해 등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2. 하지만 위 자는 상대방의 ip 정보의 위치정보만을 확보한 상황이기에 누가 행위자인지 알지 못하는 바, 우선 전화를 통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자 측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위법하게 다운로드했기에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에 따른 절차를 취하기에 앞서 연락을 한다는 통보를 하는 바, 이 부분은 상대방 측에서 당연히 녹취를 합니다.3. 위와 같은 연락에 어떠한 준비를 해 두지 않는 경우 놀라서 입증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알아보는 수고를 통하여 관련 내용을 밝힌다면 상대방 측에서는 위 1. 항의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 부담을 덜게 하는 바,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으니 소송을 제기하라는 주장을 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4.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에서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라는 명칭하에 제1항의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제2항에서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25.03.2740634
- 법률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2)1.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프로그램의 설정 시 사용자의 ip 주소를 확보할 수 있게 해 두고, 이에 대하여 약관 규정에'사용자는 본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상에서 설치, 복사하거나 실행함으로써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는 내용을 규정해 두는 바, 전 기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상 이러한 규정은 무효로 판단됩니다.2.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영상 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시(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 18397 판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ip 정보는 위치정보로서 개인 정보입니다.3.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14>'는 규정을 둔 후 각 호에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2. 항의 행위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4.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다르지만 위와 같은 위치정보(ip 정보) 수집 방법에 위법사항이 있는바, 이에 대한 위반 행위를 특정하여 형사상의 고발 등의 조치 역시 가능한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25.03.2620589
- 법률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1)1.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에는“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는 규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에 앞서 합의를 할 것인지를 묻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대응을 검토하고자 합니다.3. 연락을 받은 측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의문을 갖게 되는데,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이렇게 쓰는 이유는 처음에는 무료로 다운을 받게 하다가 약관 변경 등을 통하여 그다음 버전부터 유료로 변경한 후, 업데이트나 갱신을 통하여 그다음 버전의 프로그램부터 금원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음)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자의 ip 주소를 자신에게 보내도록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설정을 해둔 후 이를 기준으로 하여 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4. 이와 관련하여 약관에서 프로그램 다운 시 '사용자는 본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상에서 설치, 복사하거나 실행함으로써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는 내용을 규정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이는 규정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다퉈야 합니다(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해 오는 바, 위 약관을 근거로 할 수도 없음).25.03.2580648
- 법률구속에 대한 검토(9)1.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의 심문 절차와 관련하여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심문 도중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4항 '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및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 16 제3항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각 참조). 종래 변호인에게 피의자 심문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는데, 검사가 법관 앞에서 자백을 획득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예방하는 등의 이유로 심문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실무의 관행입니다.2. 법원 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에 관한 심문조서를 작성(형사소송법 제201조의 1 제6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 참조) 하되, 공판조서의 작성례에 따라야 하는데, 위 심문조서는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의 조서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11조 소정의 법관 면전 조서에는 해당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15조 제3호 소정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3.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원래는 변호인이 있었으나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선정된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 외에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8항 내지 제9항 각 참조).4. 이와 관련하여 심문 절차 기간인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7항의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제202조및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이를 집행하게 되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체포나 구인되어 있던 피의자도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25.03.24701,008
- 법률구속에 대한 검토(8)1.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하고, 미 체포 피의자의 경우(사전영장을 말함) 판사는 구인 영장을 통하여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3항 '검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는 규정 참조).2. 심문은 구속영장을 청구 받고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하는데,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 참조) 하거나, 법원 아닌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5 참조).3. 심문 절차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참조) 할 수 있으며, 공범의 분리 심문 기타 수사상 비밀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5항의 '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 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 참조).4. 법관은 범죄사실의 요지와 진술거부권 및 이익 사실 진술권을 고지(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1항 참조) 한 후 피의자에게 구속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들을 심문하며 필요하다면 경력, 가족관계 등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5항 참조). 또한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6항 참조).25.03.202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