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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버지께서 예전에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차용증도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녹취 등이 가능하다면 녹취를 해 두고, 사안의 경우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인데,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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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로 보이는바,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는바, 상대방 측에서 고소 등이 가능해 보입니다. 고소를 당하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데, 성실히 수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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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운반책 검거후 합의요청의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측에서는 양형상 감형을 위하여 합의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우선 연락을 하거나 받아본 후 금원을 들어본 후 적절하다면 합의를, 그렇지 않다면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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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력사건 발생으로 인한 질문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적인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라면 회사와 그 가해자를, 그렇지 않다면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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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수리 의뢰후 잠정 연락두절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비용지불완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기 또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한 금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녹취 등의 증거를 확보한 후 반환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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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통사고 가해자 손해배상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배상에 따른 금원에 대하여 위 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일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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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한 그날에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은데 그 사람을 언제까지 고소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증거 확보가 필요한바, 녹취나 목격자 진술 등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고소에 따른 처벌을 위해서는 공소시효 내에 기소가 되어야 하는데, 질문 내용에는 폭행 시점이 없어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몇 년 정도 되니 최근이라면 공소시효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폭행은 고소 기간의 제한이 있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임).
법률 / 폭행·협박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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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타인이 친 골프공이 맞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을 친 자와 골프장 운영회사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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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가요?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인데,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거나 하지 말아야 하고, 가압류가 아니기에 위와 같이 집행이 진행됩니다. 가처분에 대하여는 가처분 취소, 가압류 이의신청 및 제소명령 등의 대응 방법이 있는데, 다만 이에 대한 승소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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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 전에 미리 결재한거 환불 위약금 10%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계약서나 약관 규정을 봐야 합니다.약관 규제법 상 위약벌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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