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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회생과 파산절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회생은 최장 3년 간 일부 금액을 변제한 후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면책받는 것이고, 파산의 경우 별도로 갚는 것은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재산 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중지명령을 통하여 진행 동안 강제집행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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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절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내용을 봐야하겠지만 직권 경정도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경정 부분보다 어떠한 내용인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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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돈을 주웠는데 어떤사람이 그돈의주인이라 주장하면 절도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점유 부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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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먹은후에 고소장이 우편으로 오는 기간은 어느정도가 지나면 오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하는 경우 고소장이 송달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 일정 등을 위하여 연락을 해 오면 사건 번호등을 확인해서 정보공개 청구로 고소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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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 하나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성폭력 처벌법 상 위법한 행위로 보이는바, 이하의 법규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데, 지속적인 것은 가중 처벌이 될 뿐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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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숙려기간이데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으로 처리가 될 사안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혼을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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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장난감을 훔쳤을 때 배상방법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50배를 배상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인데, 물건 자체가 돌려지거나 피해액의 50배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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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을 목적으로 한 사실 기재가 있어야 하고, 공연성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내용(허위)의 말을 누가 있는 자리 또는 인터넷에서 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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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구속여부는 어디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속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그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을 원하고, 그에 대하여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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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애인한테 제물건이있는데 없애버린다고하고 데이트비용청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대화 녹취, 캡쳐 등의 방법을 통하여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의뢰인 명의의 물건에 대하여는 반환 청구가 가능한데, 임의적으로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 등의 고소와 민사상의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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