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가정폭력 신고 취하했는데 경찰서 출석..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소 유예 여부는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관련 법률상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에 조사를 받기는 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한 상황이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1
0
0

이혼소송이 준비중인데,제가 집에 없는 사이 남편이 저의 우편물을 뜯어봤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우편물 무단 개봉은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서에서 온 공문서라면 더욱 그 중요성이 큽니다. 일반 운전 딱지와는 성격이 다른 중요 문서이므로, 배우자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 개봉 부분을 문제삼아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혼 소송에서 그에 대한 자료를 주장하고,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9
0
0

결혼하는데 남자친구 다니는 회사에 여자친구 가족관계 증명서도 내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위 내용을 발급하라고 하는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법률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할 의무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8
0
0

가정 에 소홀 하고 가정법원 갔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불법인바, 의뢰인이 문을 따고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외의 문제는 법률적인 부분이 아닌데, 잘 해결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7
0
0

노부모님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두 분이 같이 가셔야 하고, 숙려 기간이 있기에 2번은 출석해야 합니다.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협의상 이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6
0
0

남편과 조정이혼 준ㅂㅣ중인데요 아이가있는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5
0
0

이게 아동학대 같나요? 형량은 얼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폭행이 훈육의 정도를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바, 아동학대는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양형은 인정 여부, 전과,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하기에 위 내용만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2
0
0

이혼문의요.국선변호사를 쓰고 싶은데,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국선 변호사는 형사 사건의 경우에 일정한 조건 하에 인정되기에 사안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요건 하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그 곳으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1
0
0

남사친이예요. 애인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 법률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위 내용을 법률적으로 본다면 안타깝지만 각 배우자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이혼 소송의 제기 및 상간자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0
0
0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너무 힘이 들겠습니다. 사안은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인데, 녹취나 영상 촬영 등의 증거를 확보한 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9
5.0
1명 평가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