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인이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할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회수보호기회는 만기 6개월전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주선하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법으로 정해진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을 거부하거나 할 경우 권리금회수방해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임대인이 원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현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기에 현 임차인 입장에서는 새 임차인을 구하고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임대차 계약할 것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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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히 아파트 살때 제일 먼저 봐야할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구매시 입지요소을 따지자면 구매자의 필요에 따라 중요시하는 요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소규모단지보다는 대단지가 가격상승부분이나, 편의시설 등에서는 유리하며, 세대수가 많은 만큼 초중고 학교등이 근거리내 위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외 교통입지, 공원여부등 생활여건등을 살피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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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하려는데 임대인이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계약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기 떄문에 위임장 , 인감증명서, 인감등을 확인하셔야 하며, 임대인과 통화등을 통해 대리권 수여여부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외 등기부등본은 권리 확인시 필요한 과정이므로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임대인이라도 계약시 법적 효력등에는 문제가 없으나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시설하자등을 통보, 처리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계약시 해당 부분을 대신할 대리인여부와 처리방법등을 사전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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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2년 거주 후 연장할 때 부동산 복비 얼마나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 갱신이든 합의연장이든 별도 계약서 작성을 대필하지 않는다면 중개수수료나 대필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2. 해당 합의 재계약이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으나, 계약서를 대필할 경우 대필료를 내셔야 할수 있습니다, 보통의 대필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10~15만원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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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되어있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위반건축물이 있더라도 매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출시에는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대출반려등이 될수 있기에 계약전에 은행을 통해 미리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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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만료 전 집주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경우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중 중도해지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과정에서 해당 요구등을 하고 임대인이 이를 수용하면 합의해지를 하고 퇴거를 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임대인 매매를 위해 중도해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이사비용등을 주는 조건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동의를 먼저 한뒤에 이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수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은 난해한 상황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은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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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행 가능한 전세대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별로 대출 기준을 산정하는 데에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 선순위 근저당으로 인해 대출이 거부된 상황이라면 사실상 다른 은행권에서도 대출이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물론 타은행 중에서도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은행 몇군데를 방문하여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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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5%을 지불하고 잔금지불일자까지 잡힌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에 도배와 장판 교체등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임대인이 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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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세 계약 시 주의 사항 및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깔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이 없는 형태이고 편의상 1년미만의 단기 계약시를 말하기 떄문에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상 임대차 적용을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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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말하는 확정일자는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임대차시 우선변제권 효력을 부여받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이는 채권인 임차권에 대해서 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중 하나입니다, 질문에서 처럼 매매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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