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할 때 추첨제와 가점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 청약지역의 규제여부에 따라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규제 지역에서는 전용 85제곱이한의 경우 가점40% 추첨60%, 전용85제곱 초과시 추첨 100%을 적용하고 있으며, 규제지역의 경우는 전용60제곱이하는 가점60/추첨60 , 전용85제곱이하의 경우는 가점70/추첨30, 전용85제곱초과시에는 조정지역의 경우 5:5, 투기과열지구는 가점80/추천20의 비율로 당첨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가점제에서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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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미청소시 15만원 공제라고 적혀있어서청소하고갔는데도 15만원 공제해버렸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청소비 자체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별도의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퇴거시 일방적은 청소비 제외는 문제가 될수 있지만, 계약시 청소비에 대한 특약을 명시한 경우라면 사실상 퇴거시 해당 특약에 따르셔야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특약상 미청소라는 애매한 문구가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미청소라는 근거로써 트집을 잡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런경우 원칙적으로 대응해도 사실상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임대인과 좋게 합의하여 마무리하시는걸 개인적으로는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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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구두합의한 경우는 법적 효력이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사인간의 계약의 성립은 두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되면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두분이 계약을 하기로 합의된 순간부터 계약에 대한 효력은 발생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약금계약의 경우는 계약금을 전제로 성립하기 때문에 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일방적인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배액상환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계약은 성립하였으므로, 상대방에 대해 계약의 진행을 요구하시거나,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요구하실 수는 있지만,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스스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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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고수님들 한번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사진상으로 볼때는 권리관계상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는 없어보이며, 전입세대가 없다는 것은 전입신고가 된 임차인이 없는 상태이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없어보입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시 지분등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경매가 목적물 전체인지 지분에대한 경매인지는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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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임대계약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에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권리를 싱실하는게 아닌 권리를 얻는 위치에서의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써의 임대차 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정 대리인 동의없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는 강제할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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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가 월세 3개월을 6일씩 늦게 보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경우에는 3기연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에서 3기연체는 미납된 월세의 합이 3개월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한 것으로 질문에서의 경우는 연체가 아닌 월세지급일보다 늦게 월세를 지급하신 경우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질문처럼 자책까지 하실필요는 없고,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은 사과하시고 이후부터는 정확한 날짜에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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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가 한국에만 있다는데 왜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의 발전은 사실상 우리나라는 발전이 한창이던 때 수도권 인구집중이 매우 심각했고, 한정된 지역에 많은 인구가 몰리다보니, 주거시설의 부족이 심화되었고, 그에 따라 가격 또한 매우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구매가 어렵고 월세에 따른 주거비용이 부담스러운 임차인입장에서는 목돈을 주는 대신 일정기간 월세부담이 없는 전세가 유리했으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받아 해당 자금을 통해 다른 주택을 매수하는 데 자금공급방식으로 유리했기에 서로간의 이해가 맞아 전세제도는 더 많은 비중으로 활성화 되게 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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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도의 단점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후분양 아파트의 가장 큰 단점은 시세차익을 얻기 어렵습니다. 더 쉽게 말해 선분양은 해당시기에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완공후 주변시세에 따른 시세차익을 분양자가 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로 인해 로또청약과 같은 말이 나올수 있지만, 후분양의 경우는 완공바로 전, 후과정에서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주변 시세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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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월세 묵시적 갱신 조건 및 재계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의 경우처럼 만료일로부터 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이미 계약은 묵시적 갱신되어 연장된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후 임대인의 조건변경이나 퇴거통보등은 거절하거나 해당 사유로 거주를 주장하시면 됩니다.보증금 상향이나 월세 하향은 주장을 하셔도 되나, 이러실거면 협의 기간에 먼저하셨어야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묵시적 갱신은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위 조건을 주장하셔도 임대인이 거절하면 변경은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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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이유까지는 알수 없으나, 매매를 진행할 때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상당기간이 있을 경우라면 안전을 위해 예약가등기등을 합의후 설정하지만,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가등기를 설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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