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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끼리 음식점 계약시 임대인이 계약조건 법으로 바꿀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임대인을 통해 임대료 인상이나 업종에 대한 제한여부등을 문의하고 확인을 받고 그에 맞는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임대차 계약이 어려울 경우 본 계약을 무료로 하며, 계약금 반환한다는 특약등을 명시하는게 보통입니다. 이를 근거로 질문의 경우,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수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진행은 어려울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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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보금자리 대출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대출의 경우 각 대출상품을 제공하는 공사 홈페이지나, 해당 상품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은행등을 통해 자격요건 및 신청가능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주택구매시 저금리 공공대출 중 주택구매시 디딤돌 대출 상품 중 생애 첫주택구매 자금대출이 가장 유리합니다. 해당 신청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질문자님의 경우 7000만원)이하의 무주택세대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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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자녀를 분리세대하고싶은데 같이 생활하면서 분리세대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세대분리는 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소지를 달리 하셔야 되며, 분리를 하더라도 자녀분이 만30세 이상 , 혼인을 한 경우 만약 만30세 미만을 경우 단독 생활이 가능한 일정소득요건이 있어야만 단독세대로써 인정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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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입자 계약만기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통 부동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매물을 내놓을실때 입주가능시기를 현 전세계약만기일 이후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 후 일정 조정이 필요할 경우 중개인을 통해 현 세입자와 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최종 협의된 날짜에 보증금 수령과 기존 보증금 반환만 하시면 됩니다. 2. 만기해제로써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일정을 무리하게 앞으로 당기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사비용지급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3.네. 임대차보호법상 인상에 대해서만 5%이내로만 제한되어 있지 감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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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예정(2024년8월31일) 공공임대아파트 소유와 신규 분양권 소유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이 어려워 보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최초주택은 22년 분양당첨된 주택으로 볼수 있고, 신규주택은 현재거주중인 주택으로 보이기에 현 주택을 매도할 경우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 매도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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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결국 월세랑 같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결국 월세와 같은 개념입니다. 보통 월세보다는 보증금이 높고, 그에 따라 월세는 낮은 편입니다. 개념상 매월 월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은 같고, 전세에서 일부금액을 월세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반전세로써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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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부동산으로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 수출비중이 높고, 인접국가라는 점, 그리고 중국 자체가 셰계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악영향을 줄수있을뿐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중국 경기가 침체되면 중국내수시장이 침체되고 이에 따라 수출감소로 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지게 되고 이는 곧 경기침체로 이어질수 있고 부동산시장 또한 안정화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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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이 돈을 못빼주는 경우 세부사항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 소송이나 기타 법률적인 부분이 진행되더라도 이와 별개로 현 주택에 거주중이라면 관리비와 월세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이후에 이사를 가신상태라면 당연 부담의무가 없지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사용, 수익에 대한 부분은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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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준이 꼭 40년 이상 지나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경우 단순히 완공후 일정시점이 되었다고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안전진단을 거쳐야 사업시행 가능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보통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30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재건축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소 30년이상은 되어야 재건축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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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아들몰래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설명드려도 결국은 민사소송등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기떄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답변을 드려도 실제적인 행동은 법률에 의한 민사소송을 통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률상 직계가족이라도 본인 명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수 없는게 맞지만 법률적 결과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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