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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후 관리비 인상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나, 재계약시 5%제한은 보증금과 월세등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리비는 사실상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도 특약등으로 월세와 관리비가 구분되어 금액이 적혀있다면 사실상 동일조건에는 보증금 , 월세가 해당하게 되고 관리비의 경우 물가상승 및 공과금 상승에 따라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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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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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제도는 언제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 중심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주거지가 부족하게 되었고, 그에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구매를 위해서는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세입자는 월세 증가에 따른 부담의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제도를 활용하여 임대인은 자금을 확보가 유리하게 되어 주택을 매수가능하게 되었고 임차인은 월 주거 비용없이 거주가 가능하게 되어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전세제도가 활성화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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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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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의 가장 큰 장점이 월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주거비용부담에 따른 부담입니다. 보통 전세의 경우 월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주거비용 절감의 장점이 있습니다. 월세의 큰 장점은 보증금이 크지 않고 경매등에서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기 떄문에 전세사기와 같이 큰 자금의 피해는 막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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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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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첫입주 아파트 월세 계약시 전입신고와 보증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상황의 경우 리스크가 있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방법은 가족중 한분을 현 주택에 전입신고하여 동일세대로 한뒤, 신규주택 계약후 본인은 해당주택 소재지에 전입신고하시고 가족 한분을 종전주택에 남기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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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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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아파트 전세 내놓을 때 대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중도금 대출이 없다는전제하에 3억세입자 보증금+내 자본5천만원을 넣으면 담보대출은 필요없을 듯 보입니다, 문제는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잔금납부시 일시상환도 해야되기에 위와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2. 일으키는 것은 가능하나, 세입자가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경우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시간상 주담대등은 어려울수 있어보입니다. 잔금 납부와 임대차계약. 입주를 동시에 해야하기에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자금을 융통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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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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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있는 집에 단열이 잘못되어서 곰팡이가 핀 경우 누가 제거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곰팡이의 경우 관리상 이유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단열재가 되어 있지 않다고 곰팡이가 무조건 생긴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문제가 세대간 대다수 발생되는 문제이고, 과거 본 주거지에 누수등의 곰팡이 생길 연관성 있는 사유의 하자가 있었거나, 관리사무소등에서 해당 원인이 건물 단열상 문제라는 답변을 받았다면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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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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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계약금 환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목적물에 대한 당사자간 협의, 거래금액, 범위등의 확정이 되고 가계약금을 입금하였다면 이도 계약성사로 보기 때문에 계약금계약과 동일하다 할수 있습니다, 이떄 일방적인 해지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적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성사되므로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예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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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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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기 수전부분도 임대인이 해결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수도꼭지등은 소모품으로 보기 떄문에 임차인 스스로 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다만 그 범위가 전체적인교체가 필요하다면 이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도꼭지등은 샤워꼭지등의 교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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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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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서 작성 후 건물이 매매로 올라온 사실을 일게 되었는데요?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물권으로써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 주택의 경우라면 하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임대인의 매도가 불법은 아니기에 계약해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매물만 올라갔을 뿐 아직 매매도 되지 않았기에 임대인승계거부권을 사용할 근거도 현시점에는 없을듯 보입니다. - 네, 모든 계약관계는 승계되어 유지됩니다. 단 임대인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다면요.- 계약기간내 임대인이 변경되면 보증금 반환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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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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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관리비 상향? 고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은 맞으나, 이에 보증금, 월세는 해당하나 관리비까지 동일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쉽게 관리비는 말그래도 공공요금 인상이나 물가상승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도 인상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관리비 인상요구가 잘못되었다 보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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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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