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에서 재계약을 위한 통보기간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입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크게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10%범위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는 사항이고, 계약금의 특성상 해약금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10%미만으로는 잘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상대방과 합의하여 정하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 선택사항이므로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에 따른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는 만큼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전세만기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렵기에 되도록 좋게 해결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대로 남은기간동안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구하면 되는 건 없습니다. 정확히 법대로 하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및 모든 계약상 책임을 져야하는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로써 주택으로 구분되지 않아 건축법에 규제를 받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을 위한 주택으로 주택법에 따른 규제를 받습니다. 그렇기에 취득시 세금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동의를 위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상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임대인이 위 조건에 동의한 경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보여줘도 아무런 상관은 없습니다, 이미 중도퇴실하여 계약해지된 계약서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는 어렵고, 계약서 사본을 전해주거나, 사진상 확인만 가능하게 보여주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임대인과 임차인을 바꾸어 설명하신 듯 보입니다. 임대인인 집주인을 말하고 임차인은 세입자를 말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인 구해질 경우 계약금은 임대인이 받는게 맞습니다. 질문처럼 계약당사자가 아닌 현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줄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을 위해 전세보증금중 일부를 우선 반환을 요청할수 있는데 이는 당연한 부분이 아니기에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 최초 2년계약이후 추가로 2년 재계약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걍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도 보증금에 대해서는 5%이내 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조건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만기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 발송을 하는게 좋습니다. 이 때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사전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그 이자보상에 대해 합의를 마치시는게 유리할수있고, 점유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초계약 이후 갱신 계약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인 실거주외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갱신을 거부할수 없습니다. 이때 보증금 상한은 5%범위내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