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의 경우 계약기간중에는 임대인에게 의무가 없습니다. 쉽게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대인에게 생기게 되고, 관행상 다른 집 계약을 위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에서 10%정도로 미리반환해 주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임대인의 원할한 임차인 교체를 위해 하는 과정 중 하나이지, 당연한 의무가 아닙니다, 즉 사전에 10%반환을 거부해도 임차인은 법으로써 어찔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마찰없이 잘 협의하시면서 좋게 마무리하고 퇴거하시는게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다른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금 손실에 대해서는 법으로써 배상책임을 묻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햇습니다. 손해에 대한 입증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 등기 및 반환소송만으로도 사실상 임대인은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반환에 대한 압박을 할수 있고, 나아가 판결문을 통한 경매신청까지 진행이 가능한 만큼 해당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불이익을 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고정성과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영향을 가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단순히 평행만으로 시세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동일지역이라도 해당 주택 입지에 따른 전세수요에 따라 전세가율(시세대비 보증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지역,동일가격, 동일평수라도 전세가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그러므로 적정가격이라는 건 실제 해당 주변 부동산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여 전세가격이 시세대비 비싼지, 낮은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단순히 차용증만 쓴다고 증여가 아닌것은 아니며, 차용증을 통해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입증자료입니다. 2. 보통은 두분이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게 좋으며, 그게 아닌 경우라면 차용이후 이자지급등을 명확히 이체기록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3. 이자는 두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무상금전소비대차를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당연히 기간은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5. 두분이 합의로 정히시면 되고, 법으로써 어떻게 해야 적용된다는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환률 5.5% 기준 대략 20만원정도 감액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그러므로 1000/70의 경우 5000/50정도 맞출수는 있어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하면 계약조건 변경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 이후 누구와 거주를 하던, 추가 인원이 거주를 하던지 계약상 특약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이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인상의 경우는 질문에서처럼 계약기간내 임차인 동의없이 함부로 인상할수 없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특약으로 혼자거주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추가거주한다고 해서 관리비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으나 임대인이 실거주로 이를 거부하고 퇴거를 시켰을 경우 임대인은 해당 실거주를 갱신시 기간인 2년간은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사를 할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임대, 또는 매매를 할 경우 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재계약시 5%이내 인상가능, 임대인이 개인이며 임차인이 재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시 5%이내 인상만 가능, 그외 임대인이 개인이면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없을 경우 시세대로 인상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50미터이내 신규출점 제한이 있습니다만 직선거리가 아닌 도보거리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게 사실입니다. 네이버지도의 경우 도보거리를 기준으로 80미터라면 사실상 입점에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일단 무주택여부도 있지만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택구매이력이 세대주, 세대원 모두 없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자산, 소득기준이 부합되어야 하는 만큼 은행에 방문하시어 정확한 가능여부를 상담받아 보시기 바라며, 특히 소득에 따른 대출한도등도 함께 알아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