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국선노무사제도에 대해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1. 중노위의 국선대리인은 초심의 국선대리인이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요?- 변경할 수 있습니다.2. 중노위는 세종에 있는데 국선의 보수가 워낙 적은데 심문회의까지 참석해야 하는 것이면 세종 주변에 사는 노무사를 주로 하게 되는건가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노무사도 수락한다면 참석할 것입니다.3. 세종은 멀어서 심문에 참석 안하는 국선도 있나요?-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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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 할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회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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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어떤게 권고 사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였을때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회사가 퇴사를 권유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함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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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하고 며칠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 등 금품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당사자간 협의로 기한을 연장한 경우라면 그 기한까지 청산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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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을 최저임금보다 낫게 채용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감액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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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해요. 노동부 출석요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당사자들과 같이 조사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고용노동청 담당 감독관에게 따로 조사받고 싶다고 이야기 하시면 변경 해 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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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발생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발생에 경우 14일까지 근무해야 2개가 발생합니다.13일까지 하였다면 1개만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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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적용 시 회사 임금 지급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되며 근로자가 산재신청하여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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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을 시켜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로내용확고시 고용, 산재 보험이 가입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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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프리랜서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며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어야 합니다.실질은 근로자인데 형식이 프리랜서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인정 받고 4대보험 소급가입을 회사에서 하게 하여야 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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