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배꽁초에 대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다시 투기한 자의 주거지 근처에 두는 것 역시 무단 투기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확인을 위해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에 있어서 확인의 소의 이익의 없는 것으로 보아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의 범죄의 경우 친고죄로 저작권자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아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며, 비용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은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당사자비용)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즉 인지액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명백함으로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여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이 성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피임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킨십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관계법령상 강제나 억압 등이 없는 경우라면 성인과 의제 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 미성년자간이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점포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 사용 하는 경우 구청에 무단 점용 관련 민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기기법은 ‘누구든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 참조),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