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배우자인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할을 더 가산 받아, 배우자가 1/2, 나머지 자녀 2명이 1/4씩 법정 상속분이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로 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다른 행위로 인하여 추가 되는 죄명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야 하고 이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이를 처벌할 수 있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협박 등의 적용이 가능한지, 증거는 충분하고 명확하게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고소의 실익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보면 현재로서는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기록과 수사기록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점에서 수사기록은 형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뒤 자동 폐기가 되는 점에서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타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이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거래 계약의 취소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사실은 아니고, 누수로 인한 손해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누수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는 아직 존재하고 형법상 법정 최고형은 엄연히 사형입니다. 다만 97년 이후로 사형 선고를 하나 , 사실상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이를 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