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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파산 서류제출 했습니다 접수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변호사 사무실과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따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시간을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접수를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판단이 어렵고 본인이 위임계약에 따라 사건의 진행 여부와 상세한 설명 등을 요구하시어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접수 이후에 따로 심리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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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시 법적인 처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제한에 대한 처벌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 회사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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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밀 유지 의무에 대해서 취업규칙이나 기타 계약서로 약정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의 징계는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사유의 정도를 보아 적정한 징계 등 예를 들어 이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며, 기타 경고나 기타 처분 등의 정도에 따라 이의 신청이나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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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를 데리고 도박장을 찾은 A씨는 도박장에서 판돈을 다 잃자 친구에게 사정사정해 차용증을 써 주고 200백만원을 빌렸습니다. 도박장에서 빌린돈 갚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03조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도박 자금에 대해서 그 사정을 모두 알고 대여 등을 한 경우라면 구체적으로는 도박의 자금 대여는 불법원인 급여 등으로 해당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으며, 불법원인 급여로 이에 대한 청구가 즉 대여금의 반환 청구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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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랫집 누수시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본인의 소유의 부동산으로 해당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 측에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되 직접적인 손해 즉 수리비상당의 손해 등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라며 구체적인 사실별로 대응이 필요한 점에서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의 검토 및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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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을 갚다가 정지했는데 어떡해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 대금 등의 연체 등으로 신용점수의 하락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적으로 소송 등의 지급청구가 있을 수 있으며 이미 압류 등을 당한 점에서 변제를 최대한 하시고 소득이 지속적으로 있으시다면 개인회생이나 기타 파산, 채무조정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이나 지원 등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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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 있는 코인계정에 대해 압류 등 법적절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구체적인 압류 등의 대상이 되는지 많은 법적 논의가 이루어 지며 아직은 정확한 집행의 방법 등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 채권과 같이 가상화폐에 압류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며 명확하게 판단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중이며 실제 많은 시도 중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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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법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대여금의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 범죄 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서 대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액심판 등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의 경우 주소를 모르는 점에서 사실조회 이후에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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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에 애완동물을 안키우겠다고 동의했는데 입주후에 키우면 문제가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반려동물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양 당사자가 명확하게 반드시 지켜야 할 특약사항을 기재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위반 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를 할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약사항이 아니라 일반 조항으로 기재한 것이라면 반려동물의 사육만으로는 바로 해지는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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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빌려주면안되는걸모르고빌려줬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통장 등의 이전 등도 전자금융거래법상 그 사정을 알거나 모르거나 개인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양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업의 명의자인 점에서 퇴직금이나 기타 임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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